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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아래의 표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여부
    사망 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 공제 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 사고
    		 보험ㆍ공제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ㆍ공제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 공소불제기
    그 밖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ㆍ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불제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공소불제기

    * 위 표에 나온 소위 11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은 공소 제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나, 통상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약식명령을 거쳐 벌금으로 종결됩니다.
    최근 사회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여서 그 양형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경찰 수사부터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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