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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등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하면 벌칙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며,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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