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제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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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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