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 위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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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벌칙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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