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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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으로서 난폭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함)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등은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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